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진행 중인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심에서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박 전 장관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최종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단의 적법성과 법리 적용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절차는 1심과 2심 사이 형량 차이가 남아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심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