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과 긴급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수사 관행과 의료현장 운영 기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논의는 수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분쟁과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율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과 적용 범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의료계 우려가 지속될 수 있어 향후 협의 결과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