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낮은 보호조치 인용률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논의는 잠정조치 결정까지의 절차를 단축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잠정조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조치인 만큼, 인용률이 낮았다는 문제를 전제로 제도 접근성을 바꾸려는 성격이 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 범위와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면 보호조치가 더 신속히 이뤄질지,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신청·심리가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