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10. 30. 22:14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검토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대행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필수의료 수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했다. 회동에서는 진료권 보호를 위한 방향과 함께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같은 구체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수사 집행과 의료서비스 보호 간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전해졌다.
AI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대행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의료 현장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등 구체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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