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판례를 잘못 인용해 법리적 오류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장에 명시된 판례가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발장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의 법적 근거를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고발장 작성 과정에 인공지능(AI)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고발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