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영하 25도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카페 업주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유인자 살해죄와 상품권 위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장한 적용 혐의와 달리 A씨는 ‘일반 살인’ 취지로 방어하는 양상이다.
이번 재판은 살인 범행 인정 여부와 함께 특정 죄명 적용의 쟁점이 법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형사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