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전 범행과 관련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송치로 이어졌던 스토킹 고소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살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신고의 처리 경위와 범행의 직접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