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강도살인 혐의는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가정 내 폭력 범죄의 위험성과 수사·기소 단계에서의 혐의 구성 요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강도’ 요소의 입증 여부가 바뀌면서 법적 판단의 초점도 살인 범행 성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할 범행의 고의 및 관련 정황, 그리고 경찰이 제기했던 강도살인 구성요건이 유지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