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재건축 초기 단계의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기 위해 재건축 16개 단지에 ‘상가 쪼개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단지에서는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 및 토지 분할 등 4가지 행위가 제한됩니다. 구는 이 제한이 초기 단계에서의 권리분할을 통한 불필요한 수요를 차단해 사업 지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혀 왔다고 전해집니다.
재건축은 통상 조합 설립과 각종 인허가, 정비계획 등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초기 국면의 투기성 거래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마련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번 제한이 실제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지, 그리고 제한 범위와 집행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