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의 미터텐(Mitre 10) 가맹점주가 번닝스(Bunnings)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 판결로 그는 자신의 점포 인접 지역에 번닝스가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은 영국계 호주 건축자재·하드웨어 소매 체인인 번닝스의 공격적 확장 전략과 기존 가맹점주들의 이익 보호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다. 가맹점주는 대형 소매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인접 지역 개설이 자신의 사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비용 승소는 가맹점주가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제적 여건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결과는 호주 소매 부문의 가맹점 시스템과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 자유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