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심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기소된 추경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주장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내란 가담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계엄 관련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 측의 향후 대응 여부와 추가 심리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