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15분 전0대한민국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1심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기소된 추경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주장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내란 가담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계엄 관련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 측의 향후 대응 여부와 추가 심리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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