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제도에서 악성임대인이 327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미반환한 보증금 규모가 2,2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회수율은 10% 미만이며, 사실상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우선 지급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악성임대인의 급증과 낮은 회수율은 보증기관의 손실 부담을 키우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회수율 개선과 악성임대인의 선별·관리 강화가 당면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의 신뢰와 보증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