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P210. 11. 14:53
악성임대인 미반환·회수율 10% 미만 집계
올해 7월 기준 전세보증에서 악성임대인 327명이 보증금 226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이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은 10% 미만(한 자릿수) 수준으로 전해졌다. 회수 효율이 낮아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AI올해 7월 기준 악성임대인 327명이 전세보증금 226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은 10% 미만(한 자릿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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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전세보증에서 악성임대인 327명이 보증금 226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이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은 10% 미만(한 자릿수) 수준으로 전해졌다. 회수 효율이 낮아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