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수처는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사는 과거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헌재에서 기각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12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구형은 사법 처리 절차에서 쟁점이 된 공직자 관련 의혹의 법적 판단을 앞당기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무죄 판단 및 형량이 갈릴 수 있어 이후 재판 흐름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