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광고할 때 알선수수료와 관리비용 등 실제 부담액을 광고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또한 매매업자가 부당한 하자 면책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관리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구매 전 총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계약 조건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