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30년 372조 원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주택 공급을 맡은 LH 사장의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비판에 나섰다. 부채 확대 가능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규제 기조가 주택 공급과 재무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조직 분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거론됐다. 부채가 빠르게 늘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만큼, 구조 개선이 실제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면이다.
이번 논의는 공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무 관리의 균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부채 증가 경로와 대출 관련 정책의 구체성, 조직 개편이 가져올 변화가 국감에서 더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