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국민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16명, 2024년 23명에서 급증한 수치로, 2년 사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 연루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사법 협력과 외교적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밀수 및 유통 범죄는 현지 법정에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해외 신변 보호와 영사 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에 대한 국내 인식 부족, 국제 마약 유통망 연계, 일부 국가의 관광·체류 인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 거주 국민 대상 마약 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