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며,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 이후 제한이 이어졌다는 점이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런 불신은 통상 협상 국면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국정원이 대중국 활동을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정보공유 제한과 투자협상 간 연동 여부입니다. 정보당국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면 양국 협상 과정에서 의심과 조율 비용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