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위해 한·미 군사동맹이 경시된 적은 없었다는 평가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호주 시드니대의 마이클 그린 미국연구소장은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주한미군 재배치가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차지하던 위상 변화를 시사한다.
배경
한·미 동맹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작용해왔다. 냉전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위 체계로 인정받아 왔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었다. 카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나왔을 때도 국방 전문가들의 반발과 한국의 우려로 결국 부분적으로만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기존의 군사동맹 중심 접근과 다른 양자 협상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의미와 전망
한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 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체계의 균열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이클 그린 소장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외교에서도 동맹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