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1097채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황제사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넘으며, 최고가는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주택이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향유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법인주택의 사적 유용에 따른 세무상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목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