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작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세액 산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과세 시행까지 128일이 남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아직 구체적인 세액 산정 방식을 제시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과세 기준으로 인해 자산 이동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미신고·탈세 적발 체계는 미흡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 세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투명한 조세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