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사범 대응 방식을 단속 중심에서 전문 치료와 일상 회복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내년부터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마약 중독 문제를 범죄 처벌 중심에서 의료 모델로 접근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치료 인프라 확충과 재활 지원을 통해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 상담 기관 확대, 입원·외래 치료 프로그램 개발, 회복 단계별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