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존 수사기관장 배석 관행이 깨졌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일정 변화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는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대통령 재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배경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수사 절차의 독립성과 권한 분리 원칙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