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재범 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보호수용제와 치료감호제 등 법률적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손볼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치료·수용 관련 제도 검토는 재범 위험을 관리하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검토 결과에 따라 법률 개정이나 관련 운영 방침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으나, 시점과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