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4일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제사업소(UNRWA) 운영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의 위헌성을 다루는 헌법 소송을 심리했다.
이번 소송은 UNRWA 금지법이 이스라엘 기본법상 인권 조항 및 국제법상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 약 570만 명에게 교육, 의료, 식량 등 필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온 유엔 기구다. 이스라엘이 UNRWA 운영을 금지할 경우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인과 인권단체들은 UNRWA 금지가 국내법상 기본권 침해와 함께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책임과 국제 법치주의 준수라는 쟁점의 향방을 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