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수도 테헤란에 공공도덕과 관련한 위반 및 범죄를 다루는 새로운 ‘도덕 안보’ 전담 검찰청을 설치한다. 테헤란 검찰총장 알리 살레히가 사법부 고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살레히 검찰총장은 해당 검찰청의 첫 조치 가운데 하나로 ‘비전통적 의류’를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사이버 공간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검찰청에는 판사 12명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는 이란에서 도덕 경찰의 재등장과 의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여성에 대한 거리에서의 괴롭힘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BBC 페르시안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거나 반소매 옷을 입은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레히는 해당 검찰청이 이미 아르바인 의식을 온라인에서 조롱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인플루언서를 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 게시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망명한 왕세자 또는 마흐사 아미니에 대한 지지를 담은 게시물과 관련해 자신의 계정에 사과 영상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반면 이란의 법률 네트워크 다드반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특정 복장을 선택한 것만으로는 명확한 법률 조항과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구금이나 계정 차단, 시민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드반은 ‘도덕 안보’와 같은 모호한 명칭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 개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장과 생활방식, 사업 활동,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에 대한 단속과 사법 조치의 확대가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