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산재 예방 지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예방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설비 부적정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서면서 사후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원 설비의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점검과 유지보수 시스템이 부재함을 의미합니다.
산재 예방 사업은 위험한 작업 환경의 기계·설비 개선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지난해 재정투자 규모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비를 공급하는 것에 그쳤을 뿐 사업장의 올바른 운영과 점검 체계가 뒤따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후 관리 강화와 사업장 재교육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