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밥 대신 빵’ 제공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해졌다.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부부 갈등에서 폭력으로 번질 경우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집행유예가 적용된 만큼 향후 보호관찰과 교육 명령 이행 여부가 재범 여부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