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청은 60일간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총 170건에 달한다며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침해를 줄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가 제기됐다. 교육청은 신고와 보호 체계가 교권 보호와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된 침해 사례 규모가 짧은 기간에 170건으로 집계되면서 현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촉구는 교권 관련 입법 논의에 재차 압력을 가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국회에서 개정안 검토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