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지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Ifo 연구소가 24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과 질병 관련 지출이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992년 이후 실질적인 사회복지 지출 증가분 가운데 80% 이상이 노령과 질병 관련 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fo 연구소는 이러한 추세의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o 연구원 에밀리 회슬링거는 사회복지 예산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부진 역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독일의 사회복지 지출은 물가 효과를 조정했을 때 11.5%, 1,040억 유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에서 32%로 상승하며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비용 증가 요인으로는 보험에 가입된 고령층의 질병 및 돌봄에 대한 추가 지출과 연방정부의 연금 지급액 증가가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