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7.2조 원 증액이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육감들은 실질 순증액이 2,259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정부의 개편안 핵심인 내국세 연동제 폐지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구조적 개편이 중기적으로 교육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수치와 실제 교육현장의 재정 확보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