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며, 교육재정 축소가 이어질 경우 공교육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편안 중단을 통해 교육현장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수와 연동되는 구조가 약화될 경우 교육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요구는 교육재정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교부금 개편안의 방향과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