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며, 30만 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감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소규모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신입생 감소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배분의 기준을 손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교육현장의 규모 축소 압력이 커질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격차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