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 위기를 낳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회는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대전 교육재정이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재정 배분 방식 변경이 지역의 교육 투자 여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미래 교육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편안 철회 필요성을 부각했다.
교육재정은 학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이어서 산식 개편 논쟁은 지역의 중장기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의 교부금 산식 확정 과정에서 지역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