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정부, 소송 중 거처 노출 방지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협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거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송 절차 중 이러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