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대폭 축소하고, 30대 후반 복무 추진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특례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입대 연기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편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 움직임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현역 복무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확정 전 단계인 만큼 구체적 적용 범위와 일정은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