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목표를 공개했다.
국방부와 문체부는 최근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언행으로 논란이 커진 점을 계기로 형평성 문제와 병역자원 감소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축소와 폐지 추진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시기와 세부 방식은 이번 보도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병역특례 운영 기준의 신뢰 회복과 자원 배분 효율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는 논란 확산 추이를 반영해 축소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