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알래스카 상원 선거 결과 인증을 미루려던 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의 섀런 글리슨 판사는 1일(현지시간) 2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같은 날 항소했다.
'같은 이름 후보'가 쟁점
이번 소송은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에서 비롯됐다. 교사인 대니얼 J. 설리번이라는 후보가 같은 정당 표기로 출마하자, 법무부는 그를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는 '미끼 후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설리번 의원이 낙선하면 선거 결과 인증을 막고, 동명이인 후보가 얻은 표를 따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정 소장에는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 캠프와 연결된 인사들이 이 후보를 끌어들였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인용했다. 펠톨라 캠프는 어느 설리번 캠프와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 자격 없다"…투표 비밀도 우려
글리슨 판사는 법무부가 연방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결로 법무부가 주장하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투표 비밀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특정 투표지를 가려낼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소송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설리번 "결과 받아들이겠다"
설리번 의원은 1일 CNN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상황을 두고는 "조작되고 부패했다"고 비판했다.
알래스카 상원 선거는 쿡 정치 리포트가 경합으로 분류한 곳이다. 알래스카는 유권자가 후보에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제로 개표해, 결과 확정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상원 다수당 향방이 알래스카 개표에 달릴 경우, 법무부 항소와 맞물려 결과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