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이 중국 및 중화권 세력의 첩보 활동이 단순 촬영을 넘어 도청, 인물 포섭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통신 및 정보 수집 활동의 다층화로 인해 '다영역 통합방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첩보 활동이 개별 사건을 넘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시행될 간첩법 개정안으로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통해 통신 도청, 인물 포섭 등 다양한 형태의 첩보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