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지난 5월 나포된 이른바 '3무 선박'(선명·선적항·선주를 특정할 수 없는 선박)의 선주를 특정하고 한국 정부에 증거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선박에 대해 중국이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증거 공유 및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서해에서 계속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외교적 노력으로, 해양 법질서 수호와 양국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