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유럽의회 의원들, 북마케도니아에 의료 목적 출국 허용 촉구

8월 14일13북마케도니아, Кочани
불가리아 유럽의회 의원들, 북마케도니아에 의료 목적 출국 허용 촉구AI

불가리아 유럽의회 의원들이 긴급 의료 치료가 필요한 22세 여성 이바 미하일로바의 출국을 막고 있는 북마케도니아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하일로바는 2025년 10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으며, 스코페의 의료진은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리아 의원들은 북마케도니아 사법 절차와 인권·법치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불가리아 유럽의회 의원들이 유럽연합 지도부에 긴급 공동서한을 보내 북마케도니아에서 치료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22세 이바 미하일로바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미하일로바는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다.

공동서한은 미하일로바가 2025년 10월 교통사고로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7월 스코페 대학임상센터의 공식 의료위원회가 북마케도니아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불가리아 의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월 7일 코차니 기본법원은 압수된 여권을 일시적으로 돌려달라는 미하일로바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리아 의원들은 법원이 앞서 요구했던 구체적인 의료 소견이 제출된 이후 증거 기준을 임의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불가리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인 동시에 북마케도니아 사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하일로바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유일한 직접 목격자가 이후 기소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와 증인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불가리아 의원들은 북마케도니아 당국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미하일로바의 해외 의료 여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절차와 변호권, 증인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동서한은 북마케도니아 법원이 증거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지적된 과정에 대해서도 스코페 측의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평가에 이번 의혹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리아 의원들은 미하일로바의 불가리아 국적과 정체성이 법원의 처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럽연합 시민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피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도적 침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는 모든 불가리아 유럽의회 의원들이 서명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확대 담당 집행위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확대총국 관계자, 북마케도니아 주재 EU 대사, 유럽인권재판소 관계자 및 EU 회원국 대사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며칠 전 일리아나 이오토바 불가리아 대통령도 북마케도니아 정부와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 대통령에게 이바 미하일로바의 의료 치료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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