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모든 종목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감 질의응답
문 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의에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진로를 위해 필요하다"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의 진로나 선수들의 여러 종목마다 차이도 있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국민 다수 여론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는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취지로 다시 묻자, 문 총장은 "국민 여론은 조금 동의하지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축소 여론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종목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커지는 폐지·축소론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초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확산됐다. 국방부는 형평성과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방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금메달 중심의 현행 방식을 마일리지제로 바꾸자는 대안도 제기됐다.
체육 인재 양성 기관의 수장이 제도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개편 논의는 전면 폐지보다 종목별 차등이나 요건 강화 쪽으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