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가 AI 시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돌봄의 소득 보전을 결합한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기준 월 최대 179만 원 지원,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제도는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미는 노동시장 적응 비용을 분담하고 돌봄 노동의 소득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세부 설계와 시행 범위는 논의 단계인 만큼, 구체화 과정에서 재원과 대상 요건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향후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