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농업법인 대표 집행유예

경남 창녕에서 농업법인 대표가 48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억 원을 함께 선고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조세 부담을 왜곡해 탈루를 돕는 수단으로 인식돼, 수사와 처벌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이번 판결은 허위 증빙 거래에 대해 실형과 연동된 제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유사 사건에 대한 단속과 재판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