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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LA 단속 중 ICE 요원들 인종 차별 표현 사용, 법원 문서 공개
로스앤젤레스 ICE 요원들이 2025년 이민 단속 중 인종 차별 표현과 반이민 슬러 사용 법원 문서에 7월 4일 텍스트 메시지에서 금지된 표현 기록 공개 국경순찰대가 이전에 경고한 혐오 언어로 불법 입국자와 멕시코계 이민자 폄하
외교·국제
인권위, ‘일베금지법’ 제동…과잉규제 재검토 권고
인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 게재 시 최대 5년 징역 등 강한 처벌을 담고 있다. 과잉 규제 우려가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규제 균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AI외교·국제
폴린 핸슨, 메흐린 파루키 인종차별 판결 뒤집기 시도 실패
호주 법원이 폴린 핸슨의 인종차별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파루키 상원의원을 상대로 한 "파키스탄으로 꺼져라"는 트위터 게시물이 인종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확정됐다. 정치인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