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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도난방지 웹캠에 촬영된 동료, 5천만 원 손배소송 기각
사무실 도난방지용 웹캠에 촬영된 동료가 초상권 침해로 5천만 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난 방지라는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산 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둘러싼 판례가 나왔다.
AI일반
동료 딥페이크 1141개 제작한 대학원생·공무원 잇따라 처벌
중국인 대학원생이 동료 7명의 딥페이크 사진 1141개를 제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은 부하 직원을 연인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려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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