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도난방지 웹캠에 촬영된 동료, 5천만 원 손배소송 기각

사무실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웹캠에 동료가 촬영된 사건에서 법원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난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 환경에서 자주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다. 이번 판결은 재산 보호를 위한 객관적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의 균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