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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법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익산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 대상 1년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라고 봤다. 유사 사건에서도 사유 고지의 요건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 대한민국, 익산시

  2. 외교·국제속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EU, 스페인 솅겐 자격정지 즉각 검토해야"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EU에 스페인의 솅겐 협력 자격정지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이민이 유럽과 덴마크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같은 요구가 이탈리아와 핀란드에서도 나오는 등, 세우타 이민 위기를 계기로 스페인의 솅겐 배제 논의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덴마크, 코펜하겐

  3. 외교·국제

    유럽 9개국, 러 자격정지 푼 IOC에 EU 재정지원 중단 촉구

    스웨덴 포함 유럽 9개국이 IOC의 러시아 자격정지 해제 결정을 규탄했다. 포르스메드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 IOC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은 EU의 IOC 재정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국제 스포츠 질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