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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이 다음 회계연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민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AI 활용 관련 비용으로 약 6천만엔을 포함한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소송 기록을 활용해 재판 기록 요약 초안과 쟁점 목록을 작성하는 AI 실증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9월 1일 ·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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