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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산안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과징금 상한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복적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중앙 병원 지정 권한과 의료진 형사책임 감면도 포함됐다.
AI일반
1억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골프 연습기는 벌금형
1억 원대 현금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받은 2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기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금 리베이트는 입증 어려움으로 무죄이지만, 물품 수수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엄격하게 처벌했다.
AI일반
의료사고 인과관계 증명 기준 강화…대법 '의사 과실 단정 어렵다'
대법원이 2013년 약물 처방 후 간이식을 받은 환자 사건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의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 판단 시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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